오동초등학교 시설 개방·사용 허가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및 시행규칙, 「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」에 따라 지역 주민 또는 각종단체에 오동초등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·사용허가 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

1. 01“학교 시설"이란 일반인에게 개방 또는 일반인이 사용 가능한 시설로써 본교 |시설물 중 운동장, 체육관, 교실, 기타 시설 등을 말한다.
2. 02“사용자”란 학교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사용허가)

1. 01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1] 서식에 의 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02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 전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.
3. 03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 ·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.

제4조(사용제한)

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01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
2. 02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3. 0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
4. 04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   • 1.시설물 사용목적과 허가조건의 범위를 넘어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| - 앰프 사용 등 고성 방가 행위
   • 2.시설물 내의 화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여 취사 및 음주를 하는 행위
   • 3.시설물 내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
   • 4.시설물 내에서 말뚝식 천막을 설치하는 행위
   • 5.담당 숙직기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행위

제5조 사용시간

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아래와 같이 정하되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

제6조(사용료)

학교 시설의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반환 등에 대하여는 붙임2]에 의한다.

제7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

1. 01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, 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 하여야 한다.
2. 02사용자는 학교 시설의 사용 전과 후에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, 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·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3. 03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
제8조(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)

1. 01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.
   • 1.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
   • 2.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
   • 3.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
2. 02제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9조(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)

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, 음식물,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.

제10조(출입의 제한)

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01만취자, 소란행위자
2. 02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
3. 03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
4. 04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제11조(관리 감독)

학교장은 시설을 사용허가 시 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 또는 당직자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.

제12조(사용자의 설비)

1. 01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2. 02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.
3. 03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

제13조(양도 및 전대 금지)

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
제14조(관계규정의 준용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|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.

[붙임1]

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

1. 01접수번호 :
2. 02사용허가 신청자
   • 성명(대표자명) :
   • 직업(단체명) :
   • 주소:
   • 연락처 :
3. 03사용허가 신청내용

   사용시간

   시설명	사용목적	사용기간	사용시간	사용시간	사용인원	사용료(원)	비고

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서 성명 :
연락처 :(인)

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

[붙임2]

오동초등학교 학교시설 사용료 징수 규정

목 적

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2항(재산의 일시사용허가) 에 의거 재산을 개인 또는 각종단체에게 교육활동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에서 일시사용을 허가하여야 하며 각종 사용료 징수금액 범위내에서 우리학교 자체시설물 사용료 징수금액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함

시설물 사용료 징수금액

※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」제22조 사용료 기준

※년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기나 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금액에 준하여 별도 관리함

사용료 면제 및 감면

정수방법 및 집행

학교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자가 학교회계 계좌로 직접 입금토록하여 세입 조치

사용료 반환

기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반환하되 그 반환금액은 다음과 같다.

사용자의 의무

재산의 일시사용을 허가 받은 자(단체포함)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.

1. 01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을 파손,훼손,멸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.
2. 02시설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[붙임3]

오동초등학교 학교시설 이용 수칙

우리 학교는 학생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 등 일부 시설물을 개방 하오니 학교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.

시설물 개방 시간

※ 단, 학교수업(방과후교육활동)에 지장이 있을 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음

이용 수칙

1. 01단체가 이용할 때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(단체가 아닌 일 반 주민 사용 시 예외)
2. 02수업시간 중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.
3. 03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
4. 04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고 이용자가 책임집니다.
5. 05 학교시설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진입을 금합니다.
6. 06 음식물의 반입을 금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쓰레기가 발생된 경우에는 모두 수거하여 가져갑니다.
7. 07 위 이용 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